정의당 "통합당 감세하면서 기본소득…우회전에 왼쪽 깜빡이"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의당은 13일 기본소득 등을 명시한 미래통합당의 정강정책 개정안과 관련해 "차는 오른쪽으로 몰면서 왼쪽 깜빡이만 켠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선 김 선임대변인은 "통합당이 오늘 정강정책 개정안을 발표하고 기본소득 도입을 제1호 과제로 명시했다"며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주요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인하 등도 포함됐다. 노동 유연화만 주장하던 것에서 벗어나 고용 안전망 확보와 산업재해 근절도 명시했다"고 했다.


이어 "내용으로만 보면 환영할 만한 것들이며, 통합당으로선 큰 변화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통합당의 정강정책 개정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문제에 답해야 한다"며 "통합당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한 부동산 3법 처리 과정에서 추경호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유세뿐 아니라 양도세도 낮추자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총선 통합당 정책공약집에는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 인하, 각종 공제 부활 등 온통 감세 정책뿐"이라며 "무슨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것인가. 기본소득 도입에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가"라고 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고용 안전망 확보도 마찬가지다. 고용 안전망을 강조하면서 지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과정에서는 그렇게 정규직화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다는 말인가"라며 "산업재해 근절에 대해서도 의지가 있다면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동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왼쪽 깜빡이를 켜고 실제로는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차는 국민들에게 멀미만 안겨줄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당이 변화의 진정성을 인정 받으려면 오늘 발표한 정강정책 개정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어떤 후속조치를 할 것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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