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령 개정안에 '한국판 뉴딜·행정수도 이전' 명시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강령에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인 '한국판 뉴딜'과 '행정수도 이전'이 명시된다.

당 소속 인사들의 잇딴 성추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감시기구를 상설화하고, 여성·청년의 정치 참여도 지원키로 했다. 당 현대화 작업의 일환인 '플랫폼 정당'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의지도 강령에 담을 예정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월 출범 이후 논의된 강령 및 당헌·당규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개정될 강령과 당헌·당규는 오는 29일 전당대회에서 채택된다.

민주당은 강령 전문에 문재인정부의 핵심기조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Δ행정수도 이전 Δ한국판 뉴딜 Δ권력기관 개혁 Δ주거권 보장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힘 있게 추진',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 신산업 성장을 촉진', '토지재산권 행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 등의 문구다.

반복되는 당 인사들의 성추문을 방지하기 위해 13개 강령 정책분야에 '성평등' 분야를 추가해 총 14개 분야로 재편했다. 또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 감찰기구 '윤리감찰단'을 당대표 직속기구로 신설하고, 윤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당 윤리심판원은 사후 심판을 위한 것이고, 사전 예방을 위한 상시조직으로 당대표 직속 조직인 윤리감찰단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 등 주요 공직선출 관련 위원회에 '여성 50% 이상' 구성을 명문화했다. 원내대표단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기존의 '여성 30% 이상' 구성이 준수되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청년 정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강령에 '청년의 권리 실현'을 포함했으며, 당 국고보조금의 3%를 전국청년위원회의 독립 예산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4050특별위원회'를 상설특위로 격상해 중·장년층 정책 수립을 상설화하기로 했다.



정당 역사상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진행되는 8·29 전당대회와 20대 대선 경선을 앞두고서는 '플랫폼 정당'의 면모를 강화하는 방침을 정했다. 우선 '당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해 새로운 디지털기술 기반의 플랫폼 정당을 실현한다'는 문구를 강령에 삽입했다.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규정 특별당규안은 기존의 국민경선 방식을 이어가되, 선거인단 모집과 투표를 모두 모바일·온라인으로 가능케 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진성준 간사는 "과학 기술 발전과 모바일 사용 보편화라는 시대 변화를 감안해 혁신을 기했다"고 했다. 유기홍 전준위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 선거인단이 200만명이었는데, 이번에 인터넷을 통해 다변화되면서 선거인단 모집 총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재외국민 안전 강화 및 정당 참여 활성화 등을 강령에 담기로 했다.

강령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주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기본소득 도입'과 '국회의원 4연임 불가' 등을 담은 미래통합당의 정강정책 개정을 의식한듯, 민주당의 강령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기홍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당헌당규와 강령이 섞여있는 것이 (통합당의) 정강정책"이라며 "수평적 비교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정당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굳이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어 하나가 포함된 것"이라며 "그에비해 저희는 강령에 전국민고용보험, 실업급여 확충, 상병수당 신설 등 기본소득의 핵심 내용과 구체적인 정책까지 다 포함됐다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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