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감사' 결과 발표 임박…경제성 조작 진실은?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적절성을 놓고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가 이르면 이달 마무리짓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관가를 중심으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감사의 핵심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이 정당했느냐다. 10개월가량 진행 중인 감사에 '중립성 훼손' '외압'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와도 탈원전이나 친원전 진영 어디든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논란의 핵심은 '경제성 조작' 여부

월성1호기 논란의 핵심은 경제성 조작 여부다. 월성 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2012년 11월 가동이 중단됐지만 개보수 비용 7000억여원을 들여 설계수명을 10년 더 늘렸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 분석한 4조원의 경제성이 수명 연장의 근거가 됐다.

2015년 6월 운전을 재개한 월성 1호기는 지난 2018년 6월 경제성 악화를 이유로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4조원의 경제성이 있다던 원전이 어떻게 '경제성 없다'로 급변했는지다.


친원전 진영에선 무리한 조기폐쇄를 위해 한수원 측이 월성 1호기 가동률과 전기판매단가 등의 자료를 조작해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한수원은 회계법인을 동원해 경제성 평가를 여러차례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4조원의 가치는 2018년 3월 3707억원, 5월 1778억원, 6월(최종보고서) 224억원으로 축소됐다.


친원전 진영은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한수원 측이 내기 위해 유명 회계법인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논란이 커지자 국회는 2019년 9월 감사원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조사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한수원·산업부, 조작 의혹 전면 부인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친원전 진영의 경제성 조작 의혹 제기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평가한 회계법인이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 대해 한수원에 의견을 구한 게 전부이고, 경제성 평가 기준 등을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실제 월성 1호기는 2015년 '10년 수명연장' 결정 이후 이듬해인 2016년 가동률이 50%대까지 떨어졌다. 노후 설비 문제로 고장을 일으키는 등 그해 5월과 7월에만 각각 15일, 22일 불시정지 사태가 발생했다.

그해 9월 발생한 규모 5.8 경주 지진으로 87일간 정지됐다. 월성 1호기 근처는 지진활성단층인 양산단층과 울산단층 등 다양한 단층이 있는데 기상청 자료만 봐도 지난 10년간 월성원전 30㎞ 이내에서 발생한 지진은 총 226회에 이르렀다.



◇감사원장 둘러싼 '감사 중립성 훼손' '외압' 시끌

경제성 조작 여부는 이르면 이번 달 나올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반대로 조기 폐쇄 결정이 적절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정치적 외압'으로 비춰질 소지 또한 크다.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는 예정 시한 6개월가량을 넘기는 동안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그 사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편파적 감사 지시 정황이 여럿 포착되면서 '감사원장 사태' 논란까지 일고 있다.

감사원장의 현 정부 탈원전 정책 편들기가 아닌,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라고 감사위원들에게 종용한다는 '중립성 위반', '항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송갑석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세 차례에 걸쳐 감사위원회를 열고 '조기 폐쇄 적절'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의결하려고 했지만 최 원장의 제지로 무산됐고, 담당 부서 국장을 교체하며 재조사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자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에너지전환포럼'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월성 핵쓰레기장 건설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최 원장의 중립성 위반 행태를 문제 삼으며 월성1호기 관련 감사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최 원장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했다'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피조사자들을 대상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한다는 게 이유다. 최 원장이 이제 거꾸로 감사를 받을 처지에 놓인 셈이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리기의 대표인 김영희 변호사는 "최재형 감사원장 체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월성1호기 관련 감사는 한수원이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뒤집기 위한 것"이라며 "최 원장은 이를 위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감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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