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혁신안 들고 나온 김부겸 "지구당 부활…임기내 분권형 개헌 완료"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김진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17일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고 국회의원만 가능했던 예비후보 후원회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자리에서 전국정당·책임정당·포용정당 등 3가지 당 혁신 목표를 제시하며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이 주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당을 혁신하고 책임정당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당 혁신안을 들고 나온 건 이른바 '어대낙(어차피 당 대표는 이낙연)' 구도에 변화를 주고, 다양한 당 개혁 과제를 제시해 경쟁 후보 이낙연 의원과 차별점인 '당 대표 임기 완수'를 더욱 부각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김 후보는 "분권형 당 혁신을 통한 전국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지구당 폐해 개선을 전제로 지구당 부활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4년 당시 지구당 제도는 정치자금 논란과 사당화 등의 문제가 드러나며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오세훈법'에 따라 금지됐다. 이후 지구당 역할은 시·도당이 맡아왔다.

김 후보는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이양,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보장 등은 물론 대통령 권력분산 및 4년 중임제 등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분권형 개헌을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임기 내 개헌을 통해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 등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을 임기 내 완수하겠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을 마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는 시·도당 정책연구소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분원형식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내놨다.

민주연구원도 위상 강화를 위해 독립이사장제를 도입하고, 원장 선임도 외부 공모로 뽑자고 제안했다.

또 김 후보는 "국회의원만 가능한 예비후보 후원회 제도를 지방의원과 단체장 예비후보까지 확대하고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당 기간 조직의 자질과 능력 수준을 높이겠다"며 지역분권형 정책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일하는 국회와 국회특권 폐지 등 국회개혁도 추진할 방침이다. 성범죄 등 중범죄와 부패비리범죄에 한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이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기별 1회 이상 중앙당과 중앙정부, 광역시도당과 지방정부 간의 당 대표가 직접 주재하는 '지역당정협의'도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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