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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7일 "이번 집중호우 동안 댐 운영이 적절했는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홍수 피해 원인 조사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물관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피해를 입은 피해지역 주민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표한다"며 "특히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해드린다"면서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저는 지난 3일간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의 피해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질책을 듣고 항의를 받았다"면서 "이번 홍수 피해는 댐의 물을 급작스럽게 방류했기 때문에 발생했고, 정부에서 책임지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기존의 홍수관리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바꿔보고자 한다"면서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지역 복구 지원 ▲기후위기에 대비한 홍수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먼저 조 장관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홍수기에 댐운영을 적절하게 했는지 신속히 조사하겠다"면서 이번에 물난리 사태가 빚어진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등에 대한 사전 조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현장조사, 자료분석 등을 통해 피해원인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댐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조 장관은 두번째 대책으로 "피해지역 복구와 지역의 요구사항을 적극검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집중호우로 환경시설 피해가 발생한 219건 가운데 160건에 대해선 응급복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역시 조속히 복구하겠다는 설명이다. 댐, 하천하구 등에 유입된 쓰레기 6만7000여톤 가운데 약 50%는 수거를 완료했으며 남은 쓰레기 역시 늦어도 9월 초까지 모두 수거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조 장관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약 60억원 수준의 물값을 감면토록 하겠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섬진강 통합물관리 종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조 장관은 세번째 대책으로 기후위기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장급을 단장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오는 18일 출범시키겠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대책수립 과정에서 금번과 같은 대규모 홍수를 포함해 장래 기후위기를 예측하고 현재의 홍수대응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관련 계획과 법령 정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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