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재명 지사가 기존 임대료 1/3 수준의 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공공임대 주택처럼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산업단지 공급을 추진한다. 임대료를 기존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중소기업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소규모 혁신창업이 가능하도록 경기도가 먼저 저가 소규모 임대공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높은 지대가 산업활동 마저 제약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또한 도민 여러분의 정책 제안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정은 도민의 것이고, 도민의 참여로 이뤄진다. 좋은 제안 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언제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중산층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제안한 데 이어 소규모 혁신창업기업을 위한 저가 소규모 임대산업단지 공급을 추진한다.

올해 연말 준공을 앞둔 평택BIX와 내년 준공 예정인 연천BIX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로 공급할 방침이다. 기존 공급가액의 3%였던 임대료 요율을 1% 이하로 인하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필지를 소규모로 분할할 계획이다.

임대료 수준(임대요율 공급가액의 3%→1%)은 평택BIX 3300㎡ 기준 연 48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연천BIX 연 2700만원에서 연 900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도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산단계획 및 관리계획을 변경(필지분할·분양방식 변경)하고, 내년 2월 산업용지 임대공고 뒤 6월까지 선정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대를 위한 법개정도 추진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특별개발부담금을 도가 부과·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개발이익의 40%를 개발이익환원기금으로 조성함으로써 공공산업용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나 지자체에서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해 조성원가를 인하하고, 산업용지 매입 뒤 임대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방안을 국회 등에 제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