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 © News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는 10월 대체복무요원 첫 소집을 앞두고 인권과 국제기준에 맞는 복무 환경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0 미래 병역 발전 포럼' 축사를 통해 "우리 군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대체역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36개월간 교정시설 등에서 인권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대체복무제도가 국방은 물론, 국가 차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병역이행의 형평성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제도와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은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핵심 기틀"이라고 덧붙였다.


대체역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군 복무 형태다. 군사훈련을 받는 대신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한다.

병무청은 지난 6월30일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보충역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희망자에 한해 대체역 편입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대체역으로 편입되기까지는 사실조사, 사전심사위원회 심의, 심사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는 10월에 소집될 '1기 대체복무요원'은 100명 안팎 규모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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