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사진제공=김두관 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 을)이 19일 “종부세가 12년 만에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 인원은 총 59만5270명, 고지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12만9000명, 1조2323억원 늘어난 수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였던 2007년 부과대상자 48만2622명, 부과금액 2조7671억원으로 부과인원과 금액에 있어서 2019년 들어 2007년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면서, 부과대상자와 부과액 모두 급감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세율을 대폭 인하했다”며 “이에 2009년 종부세는 부과인원 21만2618명, 부과액 9677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보수언론이 종부세가 전년에 비해 많이 걷힌 것에 대해 자극적인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는 종부세 정상화의 당연한 수순이다”면서 “오히려 12년 동안의 강남 부동산 가액 상승을 감안하면 사실상 2007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두관 의원은 “종부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 세율 구간을 좀 더 정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