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불참 또 반쪽 과방위…통합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 7명은 19일 박광온 과방위원장을 향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역사적 판례를 남기고 싶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성중 과방위 통합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회의에서 "박광온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에 의해 당연히 열어야 할 전체회의를 안 열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시에 의원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과방위 소속 통합당 의원 7명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단독으로 과방위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국회법 제52조와 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야당 소속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같은법 50조5항을 근거로 회의를 강행했다.

통합당은 국회법52조에 따라 전체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은 이를 수용하고 회의를 개최해야 함에도 박광온 과방위원장이 이를 져버렸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카드를 꺼내들었다.


반면 민주당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는 국회법49조를 근거로 통합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협의'라는 단어를 통해 위원장이 개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박 위원장 역시 간사 간 '합의'가 되면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도 속기사가 배치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이에 통합당은 회의 진행을 위한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않는다며 수석전문위원과 행정실장을 국회 공무원윤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국회법 위반 혐의 등을 검토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출석을 거부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한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국회법과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상임위 참석을 거부하고 진실도 소명하지 않는다면 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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