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하반기 강남아파트 7%이상 급등"… 현정권 정책은 '실패'

올 하반기에도 집값이 크게 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서울 강남아파트의 경우 7% 이상 급등할 것이란 예측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분석 및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6·17 부동산대책과 7·10 후속 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진정흐름을 보이던 서울 인기지역의 집값이 급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정부대책 발표 후 최소 2~3개월 이상 관망기를 가졌던 과거와 달리 대책발표에도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확대되는 비이상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다발적 정부대책으로 인한 혼란과 극단적 규제에 따른 불안감이 주택시장 참여자들에게 패닉 바잉(공황구매·Panic Buying) 등 공포적 거래심리를 유발한 것이 이 같은 비이상적 상승세의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정부 대책 이후 2분기에 걸쳐 4%까지 하락한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해 충격 전보다 2%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와 총생산은 하락 이후 15분기 이상 지나야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최근 주택시장 정부대책에 대한 실제 반응과 매우 유사한 결과로 정부 대책으로 인한 효과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데 반해 소비·총생산 등 주요 거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위축 효과는 장기적이란 점이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통해 실증됐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한경연은 동향분석과 모형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올 하반기 중 주택가격은 비교적 관망세를 보였던 상반기와 달리 전국 0.8%, 수도권 2.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서울 인기지역의 경우 입지선호 현상의 강화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정부 공급대책의 영향으로 7%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지방 주택가격은 전반적인 경기위축에 따라 주택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지방에 소재한 주택부터 매도물량을 늘면서 0.1% 상승에 그쳐 수도권·지방 사이의 양극화 현상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연이은 정부 대책으로 주택시장에 혼란과 불안이 커지며 시장참여자들의 공황구매 심리가 주택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런 현상은 정부가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과거 부동산정책의 사례와 본문의 분석결과에 비춰보면 시장균형을 정책 의지만으로 변화시키려는 수요억제 정책은 예외 없이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계층·지역 사이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유발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대출금지 등 극단적 형태의 규제는 철회해 주택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앞으로 1년 동안 주택시장 안정의 관건인 다주택자의 보유매물 유도임을 감안해 한시적으로라도 상당 수준의 양도세 혜택으로 퇴로를 열어 줘야한다”며 “공급대책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주도형에서 민간친화형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