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전세통계 개편’ 논란 진화… “보조지표 검토 차원”

“기존 통계를 유지하면서 갱신계약을 보다 잘 반영하는 보조지표를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차원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전세 통계 개편과 관련된 논란이 일자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정부는 부동산정책으로 전셋값이 폭등하자 전세 통계 조사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논란에 휩싸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현행 전세 통계는 집계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 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다”며 “신규와 갱신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부동산정책을 실패한 정부의 과오를 숨기기 위한 ‘통계 왜곡’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김 차관이 진화에 나섰다.

김 차관은 “일각에서 우려하듯 기존 통계를 개편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기존 통계를 유지하면서 갱신계약을 더욱 잘 반영하는 보조지표를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세 통계는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해서 작성된다”며 “이번에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갱신계약이 확산될 경우에는 갱신계약 중 상당수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부연하며 전세 통계 개편의 배경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