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서 "어린 것" "양아치" 고성…與도 홍남기 '통계 물타기' 지적(종합)

(서울=뉴스1) 김진 기자,한재준 기자,정윤미 기자 = 여야가 20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와 2019년도 결산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부동산 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간 "뻔뻔한 사람", "동네 양아치" 등 막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야 의원들의 설전으로 시작됐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가 시작된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맡은 여당 분들이 사과나 유감을 표시하지 않고 국회가 가는 것은 염치가 없다"며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지난달 28일 종합부동산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부동산 3법을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말을 함부로 한다"며 맞섰다. 그러자 김태흠 의원은 "뭘 함부로 하나. 당신이 진짜 뻔뻔한 사람"이라며 "어린 것이 말이야"라고 격분했다. 김경협 의원도 지지 않고 "동네 양아치가 하는 짓을 여기서 (하느냐)"라며 "저런 것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주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의원의 설전에 기재위원장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자제하시라. 잠시 화장실이라도 다녀오시라"며 중재에 나섰다. 윤 위원장은 이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1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상임위를 진행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며 "여야 모두 의견을 경청하고 위원회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여당 주도의 부동산 입법을 작심 비판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0억이 넘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종부세가 아주 소수 국민에만 적용되는 세금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말씀을 할 때는 프로젝션(Projection·추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어떻게 대상자가 늘어날지 프로젝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서울 아파트는 부분적 수급 불균형이 가격 폭등 (원인)이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까지도 정부는 공급이 충분하다고 계속 얘기했다. 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오기에 가깝게 이런 입장을 표명했느냐. 기재부는 뭘했느냐"라고 따져물었다.

같은당 조해진 의원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것을 거론, "이렇게 유동성을 정부가 앞장서 늘려놓으면서, 유동성이 과해서 부동산 (가격이) 튄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말이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집값 폭등에 있어 이전 정부 책임론 등을 거론하면서 야당의 공세를 방어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과거 정부의 과도한 규제 완화가 다주택자를 대거 양산했다. 그래서 결국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과정"이라며 "좀 더 이른 시기에, 좀 더 과감하게 정책을 내놓지 못한 게 오히려 아쉽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체주택과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률을 봤더니 서울과 수도권, 전국 모두 5% 내외였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3~2015년 전체 주택 전세가와 2014~2016년 아파트 전세가가 최대 증가치를 보였다"라고 했다.

같은당 김두관 의원은 "사실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 쉬운 것 같으면 역대 정권들이 다 고민했겠느냐"면서 "균형발전정책이 저변에 안 깔리면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홍 부총리를 향한 '통계 물타기' 지적이 여야 양쪽에서 모두 나왔다. 홍 부총리가 지난 19일 현행 전세 통계의 한계를 언급하며 '전세 통계 조사방식' 개편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통계를 바로 잡고 지금 시대의 추세에 맞게 재정립하는 데 있어 '통계 물타기'라는 지적도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기 의원은 "국민적인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할 것 같다"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통계를 통해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당국자가 나서서 통계 방식을 바꾸겠다고 이야기 한다"며 "시장은 정책으로 정공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통계로 대응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가 통계로 핑계대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통계를 통해서 덮겠다던가, 통계로 제도를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통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깨져 있다. 통계청이 노력해줘야 한다"며 "정부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감정원 통계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적인 현실이 있기에, 통계청 차원에서 기존 감정원 통계를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맞는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서일준 통합당 의원은 홍 경제부총리의 소셜미디어(SNS) 게시글과 관련해 "유리한 숫자만 골라서 SNS를 하고 있다"며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하는 부총리의 경제 인식이 힘들어 하는 서민들의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시차를 두고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6·17 대책, 7·10 대책 이후 갭투자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고, 무주택 3040 세대의 '패닉바잉(공황 구매)'이 진정됐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 이후 효과가 나타나는 통상적 시차'를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략 8주정도 갔을 때 효과가 나타났다. 서울의 주간 주택 가격 상승률은 0.02%로 사실상 멈춰있는 상황"이라며 "갭투자 방지 위해 6·17 대책이 세워졌는데, 규제 대책으로 (갭투자) 물량이 조금씩 나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대책 전 30대 부동산 매수 건수를 보면, 6월부터 7월초까지 6000건 정도 됐다가 7월11일 이후 1060건 정도로 크게 떨어졌다"며 "패닉바잉도 많이 진정됐다"고 했다.

이밖에 '임대차 상한제 미비로 인해 4년마다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 대책이 없다'는 취지의 우원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4년마다 폭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뮬레이션이나 통계를 봐선 전세물량 급부족으로 폭등하는 사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