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전광훈 엄벌·수해 복구 집중…진영 "추경 없이 복구 가능"

(서울=뉴스1) 김진 기자,정윤미 기자 = 2019년도 결산 심사를 위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참석한 광복절 대규모 집회와 코로나19 방역, 집중호우에 따른 전국 수해 복구에 집중됐다.

여당 행안위원들은 전 목사와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특히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검사에 응하지 않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을 요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 목사의 비뚫어진 정치관, 과도한 정치의식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종교인·신앙인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는 엄중 대처하고, 단호하게 법적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단지 원칙을 추상적으로 밝힐 게 아니라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전 목사는 물론 현장에서 방역조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모두에 대해 감염법예방법을 적용해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과거 신천지 때보다 더욱 엄중하다 생각한다"며 "이러한 방역 방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자가격리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조사해 엄중 대응하려 한다"고 답했다.

여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는데, 전 목사가 응급실 이송 차량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웃는 모습에 저는 정말 비참함까지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회 현장의 경우 (집회를) 10곳 신청했지만 2곳만 (법원에서) 인용됐다"며 "5000명이 (2곳에) 몰려갈 것은 대비하지 못했나"라고 지적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어느정도 예측했지만 현장의 경찰력과, 이 상황이 감염병 확산 차단이라는 목적에서 인위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 "다수의 교회 관계자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안다"며 "그 부분이 역학조사에 필수적이라고 봐서,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 목사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것은 맞지만, 마치 정부당국의 방역 실패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탓인 것처럼 돌린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하나의 방역 실패의 희생양을 삼는 게 아니냐"고 했다.


전국 수해 복구를 위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적극적인 행정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오는 23일 추가 발표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읍·면·동 단위의 섬세한 행정을 재차 강조했다.

진영 장관은 이번 수해 복구와 관련해 "지금으로선 보건데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예비비가 2조원가량 남아있고,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도 남아있다"며 "추경 이야기도 있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이번 정도는 충분히 (추경 없이)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서는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경찰관들을 위한 묵념이 진행됐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기 도입 가능성을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송 경찰청 차장은 "재난 상황 등 경찰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현장 경찰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안전보장 장치가 없는지 이번 계기로 다각도로 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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