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결산, 코로나 대응·일자리사업 도마…"일자리 31% 실종 우려"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2019년도 결산심사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고용부의 일자리정책 실효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이 도마에 올랐다.

먼저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취업자 3명 중 1명이 실직 우려가 있다고 한국은행에서 분석결과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필수직이 아니면서 재택이 어려운 음식점이나 일반교습학원 등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31%"라며 "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이 "IMF(국회통화기금) 때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냐"고 묻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만일 또 한 번의 대유행이 온다면 그때(IMF 외환위기)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예상보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임 의원도 "언제나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바로 최근의 상황이라 우리도 검토에 착수했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 기간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대비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정책들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대수 통합당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명목으로 연간 2조~3조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고용창출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9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8년~2019년 3월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0.036명분의 일자리가 증가한 효과밖에 없었다"며 "4조~5조원을 썼는데도 이 정도의 미미한 성과면 민간기업에서는 담당자가 최소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목적은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인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면제받은 한시적 사업"이라며 "이제 최저임금 인상률이 안정화됐고, 매년 3조원 가까이 세금을 투입해도 성과가 거의 없는 사업이니 하루빨리 사업을 정리하는 게 옳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2020년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없지만, 과거 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효과가 누적돼서 그 부분 (영향을) 경감하는 게 필요하다"며 "다만 애당초 한시적 사업으로 시작해서 내년 예산안은 (해당 사업) 예산을 많이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직급여 예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성원 의원은 "2019년 고용보험기금 지출 중에 구직급여가 차지하는 게 51%인데 재취업률은 6.1% 하락했다"며 "5년 만에 예산이 2배가 증가했는데 재취업률이 하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석준 통합당 의원도 구직급여와 관련해 재취업률 하락 수치를 "2017년 29.9%, 2018년 28.9%, 2019년 25.8%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제시했다. 구직급여 부정수급 문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들이 주로 취업하는 분야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인데 고용통계를 봐도 도·소매업과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취업처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환노위원들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정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임이자 통합당 의원은 "재정수지가 계속 마이너스"라며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다 보니 급기야는 미래세대의 고용보험기금을 당겨 쓰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고용상황이 좋지 않아 당분간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수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이 장관의 답변에 이종배 통합당 의원은 "일반회계를 무한정 넣을 수가 없고, 고용보험료율을 올리려 해도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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