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수도권 공포, “재난기금 아예 법제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확산 공포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관심이 모아졌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번에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자”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국가재난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의 주장이다.

김 후보는 “저는 재난기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했으면 한다”는 제안까지 했다.
김 후보는 “재원은 세목을 신설하기보다는 불필요하고 합리성이 적은 세액 공제 항목을 줄여 그 수입으로 기금을 적립하자”며 “기금 조성 이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서 갚으면 된다”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어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 3단계 격상으로 모아진다면 정부와 정치권도 따라야 한다”며 “아무쪼록 방역과 지원이 함께 힘을 발휘하도록 해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