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부겸 "2차 지원금도 전국민"…이낙연·홍남기 "어려운 분에"(종합)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치권 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요구가 분출되는 가운데 '지급 대상'이 다시 한번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선별 지급을, 김부겸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국민 대상 지급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주 중대고비를 넘긴 후 공식 논의하겠다는 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언급을 아끼고 있다.


여권 내에선 앞서 이뤄진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인해 커진 재정부담과 향후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에 대비해 '선별 지급'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1차 때와 같이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여권에서는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국민 지급'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2차 지원금을 '하위 50%에 2배씩'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 온 보편복지노선을 버리는 것"이라며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김부겸 당대표 후보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1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2차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주는게 맞다고 본다"며 "재정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보완해야 겠지만, 일단 국민들 삶이 워낙 팍팍하니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논의를 앞당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측은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이나 배제에 따른 논란 불가피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전국민 지급이 이뤄진 1차 지급 당시 소비 촉진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소득에 따른 선별 지급시 전국민 소득을 명확하게 파악 가능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하위 70%를 정확하게 선별하는 건 단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부처나 기관에도 전 국민의 소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면서 전국민 선(先) 지급, 후(後) 환수를 주장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선별 지급 여론이 우세하다. 현 상황이 2차 대유행의 초기 단계로 분석되는 만큼, 추후 상황이 악화할 경우 필요해질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을 위해서라도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 봄 1차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 준비와 국민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면서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주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했다.

전날 당정청 결정대로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를 일단 잘 넘긴 후,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 세 번에 걸쳐 총 59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부담이 커진 점도 선별 지급론에 힘을 싣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지원금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차 지원금도 (10조원 이상이었던 1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준다면 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 이상 지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소요 비용 전부를 빚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국민에)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저는 2차 재난지원금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차기 최고위원 당선이 확실시되는 양향자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만큼은 대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지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기준점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했다.

이 지사가 비판한 '하위 50%에 2배씩' 지급안을 주장한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재정이란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출에 있어선 항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이 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저는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2배를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며 "경제활력 효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려줘 불평등 완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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