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방역·수해복구 총력…중·러와 연대 강화"(종합)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통일부는 25일 최근 북한이 자력갱생을 기조로 당창건 75주년을 시한으로 한 방역·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북미협상의 교착국면 아래 대미 메시지를 관리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내부적으로 회의체(정치국 회의 및 전원회의)를 통한 당 중심의 국가운영 시스템 안착 및 내부결속 강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선 제재·코로나·수해 '3중고' 상황에서 당창건 75주년 계기로 한 경제 성과 도출에 주력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중 무역의 규모도 급감해 산업생산 위축 등으로 경기가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대남 동향과 관련해선 지난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라고 한 이후 대남 메시지 없이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8·15 경축사와 관련한 반응이 없는 가운데 대남 비난도 감소하는 추세"라며 "7월 대남비난 건수(19건)가 올해 들어 최저다. 선전매체를 중심으로 한미동맹, 연합훈련 관련 남측의 언론 기사를 인용하여 비난했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대미 비난을 자제하는 한편 대내 매체에도 대미 관련 내용이 미보도 됐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중국,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부각하고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추진 방향과 관련해선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국면전환 추진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통일부는 "공식적·공개적 대화채널 모색 등 남북간 대화를 복원하고 인도협력, 사회문화교류, 작은교역을 통해 남북 간 협력 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의 후속조치로는 Δ비무장지대 공동 실태조사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추진 Δ방역 Δ공유하천 공동관리 Δ보건의료 Δ산림 Δ농업 등 분야별 후속조치 중심 생명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남북협력 제안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일부는 남북관계 복원 시 Δ기상협력 Δ풍·수해 방지 Δ산불 Δ산림병해충 Δ가축전염병 등 재난협력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개별관광의 경우 북측의 호응이 있을 경우, 북한 개별관광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별관광과 관련해 Δ이산가족·사회단체 개성·금강산 방문 Δ제3국 경유 북한 방문 Δ외국인 남북 연계관광 등을 구상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도 재가동을 비롯해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20일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낸 데 대해 "김 위원장이 당·정·군을 공식적·실질적으로 장악한 상황에서 분야별 '역할분담'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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