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작은교역, 제재 위반 소지 없는 北기업과 추진 예정"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통일부는 25일 남북간 '물물교환' 교류협력 승인 여부와 관련, 문제가 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제외한 다른 북측 기업들은 제재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수의 북측 기업들과 (남측의 기업들이 물물교환을 위해)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제외한 (다른) 북측 기업들은 제재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제재 리스트가 약 200여개 있는데, 이 제재 리스트에 (계약을 맺으려 하는 북한의) 기업이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제재 우려는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정보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통일부는 남측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간 남북 교류협력 승인 여부를 검토해왔으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이 북측의 기업에 대해 '국제 제재 대상'이라는 보고를 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추진중인 물물교환 즉 '작은 교역'이 전면 철회 또는 백지화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남측과 계약하려는 북측 기업) 전체가 대북 제재 여부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고, ('작은 교역'을) 원천적으로 다시 되돌린다거나 철회, 백지화 한다거나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작은 교역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당국자는 북한 기업에 대한 제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에 대해선 "유관기관끼리 면밀히 협의해서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유관기관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에 추이를 좀 보고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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