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논쟁 합류한 권영세…통합당 1호공약에도 '쓴소리'

4선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합당이 최근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명시한 것과 관련 "당면 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1회성 논의를 넘어 복지원칙에 대한 근본적 생각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긴급상황에 한두 번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보편지급의 경우 이렇듯 재원마련에 문제가 있다"며 "상시적·정기적·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경우 정당성 여부를 떠나 ‘실현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여당을 향해서도 "이제야 정신들 차린 것 같아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을 주장한 데 따른 입장이다.


권 의원은 "정신 나가있던 사람들을 뒤늦게라도 정신차리게 만드는 것은 늘 ‘냉정한 현실’이었다"며 "우리 당도 선거 전 결국 보편지급을 주장해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우리 당의 초기 선별지급주장을 혹독하게 비판하던 여당 측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걸 보니 역시 이 사람들은 ‘후안’이란 생각도 든다"고 평가했다.

또 보편지급을 주장한 이재명 경기지사을 향해서는 "(이 지사가)'평등의 원칙'을 얘기하는데, 법률가란 사람이 여기서 평등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행위"라며 "이 지사 주장대로라면 '경기도 청년소득' 역시 장년층 등에 대한 차별"이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