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모두에게" vs "일부만" 팽팽…확산세도 '변수'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하다.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지급 가능성에 무게추가 기운다.

다만 나라 곳간을 책임진 기획재정부가 재정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전국민 지급과 차등지급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관련 논의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2차 재난지원금의 집행 시기는 코로나19 재유행 추이 및 지급대상 비율에 따라 추석 전후로 갈릴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현재로서는 정부의 입장은 유보적"이라면서도,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꼭 필요하다면 없는 돈이라도 빚을 내서 감당해야겠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이같은 입장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국민 지급 보다 차등지급에 방점을 찍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전날 예결위에서 "100% 빚을 내야 해 전 국민 지급은 어렵다"며 고심을 드러낸 바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방침에 무게를 실은 정부에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동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여권 내에서는 일괄지급과 차등지급에 대한 이견이 분출하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전날(24일) "어차피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양극화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차등지급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2차 재난지원금 당정협의를 주도할 차기 여당 지도부 의견은 다양하게 갈린다. 이낙연 후보는 차등지원을, 김부겸 후보는 전국민 지급 후 고소득자 대상 일부 환수를, 박주민 후보는 전면 일괄지급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며 평등원칙에 위반해 세금 많이 낸 상위소득자를 배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논란에 가세했다.



지급 범위에 이견이 불거지면서 당정은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급제동을 걸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일단 지켜보자는 신중론으로 선회했다. 재난지원금 논의를 이끌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이 임박한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관해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새 도부가 구성되면 관련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논의를 불붙여 국민 관심이 크게 높아진 만큼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부담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는 '추석 전' 의견이 우세했지만, 당정이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다소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지급대상에 따라 지급시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일괄지급의 경우 당정 및 야당과 합의만 거치면 얼마든지 추석 전 집행이 가능하다. 한 차례 경험이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차등지급으로 결론이 나면 수혜자 비율 및 지급비용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수혜자 선정에 대한 시스템 정비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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