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노동시장 유연성 높이면서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온국민공부방' 모두발언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노동 유연성과 안전성이 모두 낮은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대표는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을 발목 잡는 주된 요인으로 생산물시장 59위, 노동시장 51위의 문제를 지적했다"며 "그중에서도 평가대상 141개국 중 노사관계 협력 130위, 정리해고비용 116위,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02위 등 노동 개혁 필요성의 주요 지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 문제도 심각하다"며 "지난해 중소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더 커지고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은 더 심각한 한계상황에 직면했다"며 "우리의 노동 현실을 직시하고 합리적 노동 개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추구하는 방향으로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독일은 경기침체로 '병자'라고 불렸다"며 "그러나 슈뢰더 총리는 하르츠 노동개혁위를 구성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노동개혁을 추진해 독일 번영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온국민공부방 마지막 회차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전 장관이 강연자로 나서 노동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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