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여야 설전…복지부 "확산에 상당한 영향"(종합)
野 "광화문집회가 주범이라니, 혹세무민" 與 "방역 방해"
김강립 "당분간 확진자 발생 수준 지속"…공공의대 선발 혼선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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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유새슬 기자 = 여야가 26일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광화문집회' 책임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최근 확산세, 특히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는 8·15 집회와 같은 것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광화문 집회를 두고 너무 여야가 정쟁을 걸어서는 안 된다"며 "마냥 광화문 집회가 확진자 양상의 주범이라고 혹세무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잠복기가 5.2일이다. 15일 집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10일 이전에 확진됐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질의에서도 "케이(K)-방역 공로가 있다면 국민 협조가 최우선이다. 말을 잘 듣지 않는 국민도 국민"이라며 "구별하지 말고, 더 애정을 가지고 설득해야 한다. 다른 특정 집단을 모집단으로 해서 샘플링을 하면 서울집회 무증상 확진자 비율과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집회 이후에 방역 사안이 정쟁화하고 있는데, 그 세력이야 말로 고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서정숙 통합당 의원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코로나19를 전염시키기 위해 광장에 나왔겠냐. 이들이 왜 나왔겠나"라고 맞붙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권에서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광화문집회에 몰고 있다는 의혹과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민주당의 지나친 개입에 소신껏 활동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김 차관에게 재차 사실인지를 물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야당 대표가 질본에 찾아가거나 여러 정치권에서 질본에서 소신껏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소신껏 활동하지 못한다는 의혹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정치권의 의견은)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필요성을 제기하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단, 확진자 발생 추세에 대해 "전망 자체는 쉬운일은 아니지만, 당분간 확진자가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 차관은 시도지사와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을 추천할 수 있다는 소문이 번져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오인되게 한 점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카드 뉴스로 해명했는데 제가 봐도 내용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복지부가 원인 제공한 것 아닌가. 제가 발의한 법안에도 학생 선발 내용은 없다"며 "공청회 한번 한적 없는 내용이 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나"고 질타했다.
이에 김 차관은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하겠다"며 "초기 해명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드린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설명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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