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주긴주나…잠룡부터 여야까지 '따로따로'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방역이 먼저"라며 관련 논의를 보류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전 국민 지급과 소득 하위층 등 취약계층에 선별 또는 차등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도 소상공인 등 취약층 선별 지급에 적극적이다.


국민 여론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찬성하지만 지급 대상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찬반이 권역·나이·이념별로 극명하게 갈렸다.

26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6%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했다. 응답자 20.1%가 지급에 반대했고, 잘 모른다는 응답은 3.3%에 머물렀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특히 전 지역과 전 연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43.9%)를 제외한 권역별 응답은 지급 찬성 비율이 모두 60% 이상이었고, 연령대별 지급 찬성 비율은 모두 70%를 넘겼다.

다만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응답자 40.5%가 전 국민 지급을 선호하고, 36.1%가 선별적 지급을 지지하면서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다.


여론만큼이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는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 대권 잠룡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8·29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번 주말을 지켜본 후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4차 추경도 코로나19 동향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라며 "올봄 재난지원금(1차)과 상황이 다르다. 올봄에는 기존 예산의 씀씀이를 바꿔서 드린 것이라면 지금은 완전히 (예산이) 바닥이 났다.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라 곳간 지키기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다른 당대표 후보들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것에는 "소비가 위축돼 있으니 살리자는 것인데, 막상 돈을 지급해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는 또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와 함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선별지급에 대해 시간을 더이상 허비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30만원씩을 주면 15조원 수준으로, 0.8%포인트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며 "전 국민에게 30만원씩을 준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김부겸 후보는 이날 라디오에서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하고 달라진 게 없고 새로운 통계나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일단 100%를 지급하되 고소득자, 고정적 수입이 있는 분들에 대해선 분명히 연말 소득정산이나 소득세를 낼 때 환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환수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선별 지급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소득 기준의 경우 자영업자는 2018년 소득, 일반분들은 2019년 소득일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로 인한 재난적 상황에서 현재 소득은 그것과 전혀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언급하면서도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받는 건 틀림없다. 생계대책은 정부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얘기할 시기는 아니다"라며 "다만 지난번(1차) 처럼 국민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회의에서 서병수 통합당 의원도 "지금이야말로 빨리 서민과 어려운사람 위한 제2차 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4차 추경예산 빨리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