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에 김일환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는 27일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위원장에 김일환(56·남)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와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등 3명도 위원으로 위촉했다.


김 신임 분조위원장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헌법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호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평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활발히 활동하면서 보호위 역할과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정책제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특히,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함께 3년간 보호위 위원직(2011년 9월~2014년 9월)을 수행한 이력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국민 누구든지 분쟁발생 시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학계와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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