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최숙현 사건 실효성 의문에 해명…"체육회, 감독권 수용해야"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된 조치에 대한 실효성 의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8일 문체부는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한체육회 회장을 엄중 경고하고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얼론에서는 사건이 터진 지 두 달이 지나서야 조사 결과를 발표한 문체부에 책임을 묻고, 대한체육회와 경주시체육회 주의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문체부는 29일 "문체부는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7월2일 특별조사단을 구성, 7월24일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대한체육회의 의견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8월4일 '특별조사 결과에 대한 질문서'를 보냈지만 내부 검토와 법률자문 등을 사유로 8월27일에서야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한체육회장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비상임 직위로서 문체부가 임면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어 엄중 경고 조치할 계획"이라며 "사무총장은 체육회 사무 전반을 책임지는 상임 임원으로, 대한체육회 관련규정에 따라 해임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 특별조사 결과의 처분 요구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른 감독권으로서 마땅히 수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육국장 보직해임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개인에 대한 문책성 인사조치로 큰 불이익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경주시체육회가 철인3종팀 내 폭행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관계 및 부적격자인 팀닥터의 존재를 파악하지 않는 등 팀을 부실하게 관리·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실업팀 관리 소홀 등 직접적 관련이 있는 당시 회장과 사무국장의 책임을 물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신분상 조치가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현 경주시체육회장에 대해 소속 실업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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