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대출규제에 감정원 시세 적용, 무리 있어" 입장 번복(종합)

(서울=뉴스1) 김진 기자,유경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주택 대출규제 기준을 한국감정원 시세로 전환하겠다는 자신의 이전 발언과 관련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번복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정원 시세만 활용할 경우 서민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실제 금융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 시세 등에는 감정원 시세를 적용하고, 대출 규제에는 KB(국민은행) 시세를 적용하는 등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앞으로 대출 규제 기준도 한국감정원 시세를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실거래가 위주인 감정원 시세가 실거래가와 호가를 함께 반영하는 KB시세보다 통상적으로 낮거나 비슷해, 서민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한 우려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이날 "감정원 시세 자료가 있는 곳하고, KB시세가 있는 곳하고 또 서로 다르기도 하다"며 "약간의 차이도 있어서, 하나만 골라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신중하게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후 '대출과 관련해 감정원 시세를 쓴다고 했다가, 시장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 양쪽을 다 쓴다고 한 것이냐'는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도 "(당시) 감정원 시세를 써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해서 감정원 시세를 쓰는 것으로 검토를 했더니, 시세라는 건 모든 단지에 대해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 어떤 단지는 KB시세는 있는데 감정원이 없거나, 반대거나, 둘 다 있거나 해서 감정원 시세를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래 규정대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양쪽을 참고해야 하는데 한쪽만 보니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에 에러가 난다'는 지적에는 "개별시세와 가격변동 조사에 있어서는 방식이 다르다"며 "KB 조사는 호가 중심으로 이뤄져 실제 거래내역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감정원 통계를 제 임의로 쓰는 게 아니라, 통계청에서 주택가격 변동과 관련해 지정한 통계가 가격변동조사 단 하나"라며 "과거 2013년 KB시세를 쭉 활용하다 감사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이후 감사원 통계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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