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12/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고용노동부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 위기를 고려해 내년 구직급여 예산으로 10조원이 넘는 11조3486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약 2조원 급증한 규모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2021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소관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4조5189억원(23.2%) 증액한 24조229억원으로 밝혔다.


이 중 구직급여 예산이 약 11조3486억원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올해 분인 9조5158억원보다 1조8328억원(19.3%) 늘어났다.

고용부 소관 일자리 예산은 크게 6개 사업으로 나뉜다. 각각 Δ직접일자리 Δ직업훈련 Δ고용서비스 Δ고용장려금 Δ창업지원 Δ실업소득 유지지원 등이다.


예산 증가율이 가장 가파른 부문은 직접일자리 사업이었다. 내년 예산 규모가 1138억원으로, 올해(547억원)보다 107.9% 급증했다.

다음으로는 고용서비스 예산이 올해(1조1003억원)보다 50.9% 늘어난 1조6608억원 편성됐다.


고용서비스 예산 증가분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예산(8286억원)과 '취업성공패키지' 증액 예산(3681억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부문별 예산 규모가 제일 큰 고용장려금 사업은 내년 7조7367억원을 투입, 올해(6조403억원)보다 28.1%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1조1914억원으로 올해(351억원)보다 35배 급증했다. 이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규모가 기존 2만명에서 45만명으로 급증한 영향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도 1조4017억원으로 약 1197억원 늘었으며,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942억원으로 450억원가량 늘었다.

구직급여를 포함한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은 내년에 12조5031억원을 들이붓기로 했다. 이는 올해(10조3162억원) 대비 21.2% 확대한 규모다.

반대로 감액된 분야도 있다. 대표적으로 내년 직업훈련 예산은 올해보다 3억원 감소한 1조9757억원에 그칠 예정이다.

창업지원도 예산도 328억원으로, 올해보다 19억원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직접일자리보다 직업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으나 이번 예산안에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코로나19 위기를 고려해야 했다"고 밝혔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달 27일 열린 내년도 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올해와 내년 취약계층이 가장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예산을 (가장 많이)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업훈련 쪽은 예산 규모가 많이 안 늘었지만, 비대면 투자와 신기술 분야 등 직업훈련의 효과가 큰 곳에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예산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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