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556조 슈퍼 예산안에 "재정 거덜 낸 역대 최악 정부" 맹공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미래통합당은 2일 정부가 전날(1일) 발표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성장은 제자리걸음인데 재정은 거덜내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진행 중임에도 코로나19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만 몰두한 현실인식 결여 예산안"이라며 "역대 최악의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1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2021년 예산안도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하지만 통합당이 연일 문제를 제기하면서 추후 여야 간 합의 과정에서 작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추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지난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6월1일자 경제전망과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을 근거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수준의 쌍끌이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됐다"며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은 국가 채무비율 급증으로 이어진다는 게 추 의원의 분석이다.


그는 "(국가 채무 비율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기간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모두 합친 속도보다 빠른 성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대책은 외면하면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뉴딜정책을 위해 재정을 대폭 확대했다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다"며 "국민과 민생은 없고 오로지 현 정부 지지율에만 몰두한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도 정부가 전날(1일) 예산안을 발표하자 바로 논평을 내고 국고 총수입에 비해 국가 채무 증가 수준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균형재적 노력을 위한 기준마저 내팽개치고 나라 빚 감당은 오롯이 국민과 미래세대 몫"이라며 "5년 단임 정부가 국가재정을 거덜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사업울 "성과 전망이 불투명하고 임기 이후를 책임 못 질 '정권브랜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업의 재정 부담을 다음 정부에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통합당은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을 통해 정부의 실정을 국민에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도탄에 빠진 국민의 삶을 구해내고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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