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측, 박근혜 때 ‘공공의료 늘려야’ 보고서… 논란 부채질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반대하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앞서 박근혜 정부때는 공공의대의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인력 양성 효과를 인정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특히 대부분의 보고서 속 내용이 정부의 공공의대안과 비슷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0월 보건복지부 의뢰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공공의대 증설을 찬성했다. 연구용역에는 서울의대 3명의 교수, 서울대 연구팀 8명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공공의대에 대해 "전체 의사집단의 근무지역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하지만 의료 취약지 및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인력으로서 핵심 인력 집단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연간 공공의료 수요를 채우기 위해 배출돼야할 의사 인력으로 의무 복무 기간 6년 기준 184~368명, 10년 기준으로 111~221명을 추산했다. 또한 보고서는 공공의대 신설시 1개 의과대학 연간 입학정원을 120~150명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이는 현재 정부가 밝힌 공공의대 정원 49명에 비해 2배 많은 셈이다.


의료계는 이 같은 공공의대 확충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장기적 보건의료계획 하에서 의사인력수급 추계에 근거한 주장이기 보다 지역사회 표심을 얻기 위해 단기적으로 추진된 정치적 성격이 짙다"며 "공공의대 신설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다수 의사들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지역(남원)에 49명 정원의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2017년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확보하는 연장선상에 있어 지역사회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보고서에선 병상자원 불균형 분포에 따른 병상과 의료인력 배치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구 당 종합병원 병상수가 낮으면서 자체충족율이 비교적 나쁜 수준인 경우 취약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책적 개입(자원 투입, 기능 보강)을 통해단시간내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즉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병상자원의 절대 부족보다 질 좋은 병상자원의 불균형 분포로 인한 문제가 더 많이 존재한다는 시각이다. 이에 일차적으로 신규 병상의 확대 보다는 기존 의료기관의 기능을 보강·확대하고 이 지역에 공공의료 인력을 중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공공의대 설립안과 일맥 상통한다.


또 현재 의대생과 전공의가 우려하는 의사 자질 문제도 보고서 속에는 담겨있다. 의사 등급화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 여러 의료단체가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오던 사안이다.

보고서에선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의사를 따로 양성했을 때 이류의사, 사회적 편견, 학생의 상대적 박탈감 발생 가능성 제기' 등에 대한 문제를 전국 의과대학 교육이 일차의료와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학회 또는 협회의 활동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결국 연구용역에선 공공의대와 관련된 문제 의식 등을 이미 고려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서울의대 교수들은 지방의 의사 부족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비대위를 꾸리는 등 전공의 불법 집단휴진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며 "서울의대 교수들은 국립대학에 몸담고 있는 책임감을 갖고 제자들을 의료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