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휴가 연장 '협치' 물꼬트나…여야 공통 공약, 민생·청년·균형발전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가족돌봄휴가 연장 등 민생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정기국회 준비에 나섰다. 21대 총선에서 내건 공약 중 국민의힘과 공통된 분야에 대해서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로 유치원과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연장을 1순위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현행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2~3배 수준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족돌봄휴가 연장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재난발생지역의 근로자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비롯해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에서도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5일로 늘리고 유급휴가 기간 인건비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는 등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낙연 신임 당 대표가 여야 협치를 강조한 만큼 민주당은 여야가 뜻을 같이하는 입법과제부터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이 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해 총선 공약 중 공통된 사항을 조속히 입법화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김 위원장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탈원전 정책, 대북정책 등에 대한 공약은 여야 입장차가 극명하지만 민생·청년·여성·지역균형 분야 공약은 비슷한 점이 많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민생활력 분야 공약으로 소상공인 매출확대 및 경영부담 완화, 생업안전망 확충 등을 내걸었다. 당시 국민의힘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보호및지원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율 인상이라는 같은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양당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으로 청년 창업 지원 등 방안을 약속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개혁과제보다는 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야의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법안이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2일) 브리핑을 통해 "균형발전 등 문제는 여야 없이 모두 강조돼 왔기 때문에 입법 문제들은 언제든지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지 않나 싶다"며 "방역 관련 문제들도 입법 사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의) 공통 부분을 빨리 찾아서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는 원칙 하에 정책 협치를 추진하자는 데 양당 대표들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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