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정부·여당이 가닥을 잡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침을 두고 6일 자신의 SNS에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봤다"며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2400년 전 중국의 맹자와 250년 전 조선왕조시대 다산(정약용)도 언급한 '불환빈환불균'을 인용해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선별 지원에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그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두고 "적폐세력과 악성 보수 언론이 장막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진다"고도 했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란 말은 "백성은 가난한 것에 노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노한다"라는 송나라 유학자 육상산의 말이다. 예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 불행’은 불공정에서 오며, 불공정으로 말미암아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추락한다고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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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지급론의 근거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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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의 보편적 지급론의 근거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공정'으로 봤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코로나19로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선별 지급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진보진영이 주창해온 보편복지를 스스로 무너뜨려선 안 된다는 논리다.

이 지사는 "현재의 위기는 모두가 겪는 위기이고, 모두가 느끼는 불안"이라며 "특정 그룹을 배제하면 소외감을 느끼고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2차 지원금을 음식점과 카페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주로 선별 지급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면서 이 지사의 정책철학이 끝내 가닿지는 못한 것이다.

SNS를 통해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것도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되 당정이 결정하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그간의 원칙에 따라 당정의 결정을 수용은 하겠지만, 자신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 지사 측 핵심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재원이) 내가 낸 돈인데 정작 나는 지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불공정하다는 저항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세상'을 도정 캐치프레이즈로 한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 관련 마지막에 '불환빈 환불균'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