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논란 언급 자제하는 청와대…깊어지는 고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연장 특혜 의혹에 대한 공식 언급이나 대응을 자제하는 가운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민심이 양극단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국정 지지도가 폭락했던 '조국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 때문이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논란이 계속될 경우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고위층 자녀의 병역 문제는 국민들에게 '역린'과 같은 만큼 끝까지 안고 가기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추 장관 개인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뉴스1과 통화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 "상황에 관해선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거나 액션을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안에 관해 따로 논의하거나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해당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경우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거나 수사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등 불필요한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 군 관련자들의 녹취록이나 검찰 진술을 공개하며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2017년 6월 부대 밖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뒤, 1·2차 병가를 휴가 미복귀 상태로 연이어 사용하고 병가가 종료된 뒤에도 이틀간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군에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군 관계자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추 장관의 아들을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하면서 의혹이 추가됐다.

검찰은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이를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사건 수사를 이끌던 서울동부지검장과 차장검사, 형사부장은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모두 교체됐다.


국민의힘은 '조국 사태'와 엮어 추 장관과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10월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치인 39%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추 장관의 엄마찬스는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찬스의 데자뷔로 느껴진다"며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6일 "동부지검 수사팀과 지휘라인의 직무유기 혐의가 높고, 추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며 '권검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특임검사 임명을 촉구했다.

추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의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발동 등 행보를 비판하며 해임을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7월 올라와 24만7560명의 동의를 얻었다.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넘었지만 청와대는 아직 답변을 하진 않았다.

추 장관 교체 카드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추 장관이 조 전 장관으로부터 문재인정부 대표공약인 검찰개혁의 '바통'을 이어받았다는 상징성이 있는 데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구도가 형성된 상황에서 추 장관의 힘을 뺄 경우 검찰개혁이 후퇴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인사에 관해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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