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순일의 선관위원장 고수, 후안무치…추한 모습 그만두라"(종합)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야권은 8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전날(7일) 대법관에서 물러나고도 겸임하던 선관위원장직에서는 물러나지 않은 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권 위원장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원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일반적으로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는 탓에 대법관에서 물러나면 위원장직도 사퇴하는 것이 관례로 이어져 왔다. 법관으로서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선관위원장이라는 직책의 근원이자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권 위원장은 앞서 동시 퇴임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이달 말까지 위원장직을 하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대로 권 위원장이 직함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헌정 사상 첫 번째로 '대법관의 지위를 가지지 않은 선관위원장' 사례가 된다.

행안위원들은 "권 위원장은 오는 21일 예정된 선관위의 간부급 인사에도 관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21대 총선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후안무치한 행보"라며 "사퇴해야 할 위원장이 선관위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국가와 헌법기관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민에게는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 선관위를 따로 규정하는 이유는 공정한 선거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며 "중립성과 독립성의 명분이 끝난 권 위원장은 선관위 인사에서 손 떼고 즉각 사퇴해 공인으로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을 더 바라서 추한 모습을 보이려 하느냐"며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축구에서 심판이 일방적으로 상대팀에게 유리한 편파 판정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심판을 상대편 12번째 선수라고 한다. 권 위원장이 딱 그렇다"라며 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잘 어울린다"고 비꼬았다.

이어 "대법관 임기가 끝난 후에도 선관위원장을 계속한다면 더이상 행정부와 입법부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그래서 군사정권하에서도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선관위원장도 그만두는 관례가 자리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에서 물러난 자연인 권순일은 선관위원장을 계속하기 위해 연임 로비를 하고 다녔다고 한다"라며 "공정과 정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뿌리째 흔드는 반민주적인 처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뻔히 보이는 반칙에는 휘슬을 불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을 갖춘 선관위원장을 바라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라면서 "국가 의전서열 5위에 걸맞은 아름답고 당당한 뒷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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