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주호영 '임대차 3법은 입법사고' 발언, 과도한 해석"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8일 주호영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임대차 3법을 '입법 사고'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밝혔다.

조 의원은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세를 올릴 수 있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고 말한 부분을 언급하며 김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임대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가) 과도하게 해석한 것 같다"고 했다.

또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면서 "(전셋값) 상승률이 축소되는 중이고, 매매시장은 서울지역 상승률이 0.01%고 서울 강남 지역은 4주째 0%"라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가 "집을 가진 사람들이 매물을 거둬들였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김 장관은 "전체 물량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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