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기국회 30대 입법 과제…주택시장 안정·세부담 경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0일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중점 입법 5대 분야 30대 과제를 선정했다.

정책위는 민생, 경제, 공정, 안전, 미래 등 분야별 입법과제를 선정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Δ코로나19 위기극복 Δ경제활력 및 민생부담 경감 Δ공정사회 실현 Δ안전안심사회 실현 Δ미래성장희망 등 5대 분야에서 모두 30대 과제로 구성됐다.


당론1호 법안인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지원법'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및 지원법'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만큼, 나머지 법안들도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주택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국민의 각종 세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부담 경감법 처리, 규제개혁과 경영활성화 입법,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자연 재난 예방 등 국민 보호 시스템 구축 입법,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환경 문제 등에 관한 입법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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