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추경 추석 전 집행 '공감대'…야, 전국민 통신비 반대 '변수'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합의하면서 추석 연휴 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지 주목된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재정건전성 문제와 더불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4차 추경을 최대한 시급히 처리, 긴급재난지원금이 추석 전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양당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가 편성한 4차 추경안은 7조8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업종·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 대거 담겼다.


정부는 4차 추경 중 3조2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명에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도 1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4차 추경)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4차 추경의 공이 국회로 넘어오자 이 대표는 오찬 회동에서 "추석 이전에 모든 것이 집행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18일까지는 추경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야당에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도 "추석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2차 재난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경이 빨리 처리되는 게 선결 과제라 생각한다"며 "내용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여야 대표가 4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국회 심사가 순조롭게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국가 재정 여력과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김 위원장 또한 정부의 4차 추경안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는 이날 회동에서 통신비 전 국민 지급 방안에 대해 "정부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재정 운영이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별지급 방침을 정한 당·정이 통신비 전 국민 지급을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고통 큰 국민을 먼저 돕는 게 공정'이라고 피력하던 이 대표의 호소가 무색하다"며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급조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명확한 원칙도, 심도 있는 고민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고민도, 원칙도 없는 혈세낭비의 재연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추석 전 지급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되 졸속으로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국민의힘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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