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원인철 후보자, 이번주 인사청문회…쟁점은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각각 오는 16일과 18일에 개최된다.

서 후보자의 역사관과 원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이 거론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의혹에 대한 군 당국의 원칙·규정 등이 청문회 질의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 후보자는 한미연합사 작전처장·육군 제25사단장·제1군단장과 합참 작전부장·작전본부장 등을 거쳤다. 이어 한미연합작전·야전군 지휘·군사 작전 관련 요직을 두루 섭렵해 육군 내 최고 전략·작전통이자 전시작전권 전환 임무에 가장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원도 원주 출생이자 공사 32기로 1984년 임관한 원 후보자는 공군과 합참에서 작전분야 요직을 두루 걸친 작전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제19전투비행단장·공군참모차장·공군작전사령관·합동참모차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공군참모총장으로는 지난 2019년 4월 임명됐다.


우선 서 후보자의 박사 학위 논문을 두고 '역사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 후보자는 2015년 박사학위 논문에 5·16과 12·12를 '혁명' '사건'으로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 후보자 측은 "단순 기재상의 실수"라며 같은 논문에 '5·16 쿠데타' 표현도 혼용했다고 해명했다.


원 후보자는 과거 18년 전 아파트 청약 목적으로 서울에 위치한 처가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원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며 "아파트 청약 자격을 갖기 위해 1992년 10월부터 2001년 9월까지 본인의 주소지를 처가로 이전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로 인해 실제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거나 어떠한 이득이 발생한 것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서 후보자나 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그들의 자질 또는 정책적 검증보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의혹에 집중돼 '추미애 청문회'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는 카투사(KATUSA)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부대 복귀 없이 6월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냈고 4일간 개인휴가를 쓴 뒤 복귀했다. 이때 서씨가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고 병가 휴가 연장을 위한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의혹이 있는 만큼 서 후보자와 원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 군 당국의 원칙과 규정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 의혹화 관련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육군 훈령에 따른 병가 처리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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