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김경수, 와이파이 운운 생각이 없이 제안"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포함된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에 대해 14일 "전형적인 무차별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내놓은 '무료 와이파이 사업' 대안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정부 지원 '기본대출' 등 대안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조원이나 되는 혈세로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갑자기 끼워넣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통신비 2만원 지급안에 대해 추 의원은 "개개인에게는 2만원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약 1조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재원"이라며 이 예산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부문이나 사각지대 부문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서 코로나19 방역에 혼선을 줄여야 한다며 "통신비 이런 데 돈을 쓸 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독감 무료 접종을 확대해서 가능하면 많은 국민이 독감 무료백신을 접종받아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을 추석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추 의원은 통신비 2만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며 "곳곳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정부·여당이 얼마나 진지하게 경청하고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추경안이 제출되고 아무리 빨라도 2~3주 정도는 걸렸고, 전적으로 나랏빚을 내서 8조원 정도를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졸속심사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정부와 여당에서 정해놓은 일정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국회가 정부의 하청업체도 아닌데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서 가급적 추석 전에 (4차 추경안이) 마무리될 수 있게 최대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와이파이 확대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여러 종류의 예산이 편성돼있다"며 "4차 추경에 와이파이 사업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생각이 없이 제안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 지원 '기본대출'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미 여러 가지 저리 지원의 자금 프로그램이 있다"며 "이걸 넘어서 금융대출까지 시혜성으로 해준다는 것은 우리의 금융시장과 신용대출시장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555조원 규모로 편성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추 의원은 "굉장히 방만하다"며 "국가수입이 별로 늘지 않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인데 지출은 16~18%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방만한 '초팽창' 예산이 과연 경제성장이나 국민의 어려움 해소하는 데 제대로 편성됐는지 현미경 송곳 심사가 필요하다"며 대대적 예산안 검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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