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방역조치 강화시 사전에 생업영향 정밀 분석"(종합)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앞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일이 다시 생기게 되면 방역조치가 소상공인 생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령 오후 9시 영업제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 비교형량을 해서 결정해야 한다"라며 "예상과 실제 결과가 다르지 않도록 그런 분석을 정밀하게 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말씀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을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방역단계를 조정할 일이 생길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유지가 정말 중요하다. 예산만 늘려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직시 상당수는 위기가 끝나도 일자리를 다시 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20대의 경우 처음 취업시기가 늦어지면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 말씀은 휴직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조3000억원을 지원해 65만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 뒤에 나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됐을 때 오후 9시 이후 영업정지가 아닌 다른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상보다 실제 결과가 다를 경우를 말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매출 50% 감소로 예상했다면,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정리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유지와 관련해 이스타항공 등 항공업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질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며 "정부 당국과 조율해 관련한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입장에서는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라며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 국민들께서 협력해 주신다면 더 빠르게 온전한 일상과 정상적인 경제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날 코로나19에 추석 연휴까지 겹쳐 업무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모두발언을 통해 지시사항이 전달됐으니, 관계부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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