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 잇달아 과기부 비판 목소리…왜?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 구청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기부에서 통신시장 질서 교란을 우려하며 '까치온'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디지털 격차'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통신은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원룸촌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해 달라는 한 구민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세상은 점점 온라인으로 많은 것을 해결하는 '비대면' 시대가 돼 가고 있는데 누구나 마음껏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죽하면 영화 '기생충'에서 주인공 남매가 이리저리 와이파이를 찾아 좁은 공간에 몸을 웅크리는 장면이 등장했냐"며 "서울시와 각 구청이 공공 와이파이 사업 '까치온'을 위해 힘을 모았고, 성동구가 가장 먼저 '까치온' 설치를 진행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서비스가 시작되면 구민 여러분께서는 성동구 내 역사 주변·공원·광장·버스정류장·거리 등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공간에서 지금보다 속도가 4배가량 빠른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까치온'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과기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은 이동진 도봉구청장 역시 앞서 9일 열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서울시-자치구 업무협약 및 BI 선포식에서 과기부의 부정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이 구청장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넓혀나가는 것을 권장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과기부는 오히려 이 사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지금도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자치분권시대와 어울리지 않고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규정에도 충돌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까치온'은 서울시가 성동·도봉·은평·강서·구로구 등 5개 자치구에 시범적으로 선보이는 공공 와이파이로 기존 것보다 속도가 4배 빠르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공공생활권 전역에 구축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서울시가 자가망 위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데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 경영,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 매개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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