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소아성 평가서 불안정 결과”… 출소 코앞인데 어쩌나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후 경기 안산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화섭 안산시장은 "보호수용법을 최소한 11월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두순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이탈성 여전히 크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 평가에서 불안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3회 이상 또는 살인범죄 2회 이상을 저지르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이 형기를 마치고 일정 기간 보호수용을 할 수 있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주장했다.

윤 시장은 "여야가 합심해서 최소 11월까지 만들어야 조두순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은 성폭력 범죄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자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 동의 여부 관계 없이 반드시 사회 치료를 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안산 시민들이)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 '어떻게 불안해서 사느냐' 하는 내용을 SNS에 올리고 있다”며 “그것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