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 향방은?… 민주당 "4인가구 8만원" "대안 제시하면 수정"

여당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통신비 지원 등 일부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어려운 국민들께서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원을 받으시도록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추경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통신비 2만원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나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4인가구 기준 8만원은 가볍게 취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스크 없는 코로나 시대를 상상하기 어렵듯 무선통신 없는 코로나 시대를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시대에 통신의 중요성을 언급한 한 의장은 “대다수 가구가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통신비 관련 가계 부담이 증가한다”면서 “1인당 2만원 지원이 누군가에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나 4인가구 기준 8만원은 가볍게 취급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장은 또 전국 기준 1인당 평균 통신요금이 3만~5만원 사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통신비 지원의 실효성을 설명했다. 그는 “(평균요금의) 50%인 2만원을 지원해 가계 고정 지출이 줄고 많지는 않지만 국민 통장 잔고가 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통신비 지원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특히 박 의원은 통신비 지원과 관련한 야당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면 야당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여의 합의가 된다면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 국민께 통신비 부담 완화보다 더 추경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들 지지를 받으면서 실제 집행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왜 그걸 열어놓고 고민하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이는 통신비 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논란을 부각시키는 야당의 의도를 되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비 지원에 관한 논란이 비등하자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낙연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원안대로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