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당대회 핵심과제는 정보화…경제관료 노후화 개선 필수"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북한이 경제실패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는 산업 정보화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15일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이 15일 발간한 '코로나19 전후의 평양: 숫자와의 전쟁' 보고서는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는 경제 체질개선의 우선 순위가 과학적 숫자에 의해 통제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화체계 구축이 내각의 핵심과제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채연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해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되는 전년도 인민경제계획 수행은 전체 산업 부문에서 100%이상 초과 완수다. 2019년도 마찬가지였으나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성과 미진을 공식화했다"며 "결국 경제실패의 구조적 요인은 '숫자통제'의 이중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 경제가 기업체들의 인민경제계획과 수시계획 간의 충돌, 이에 따른 내각과 정보화 지도관리 체계의 부재 때문에 실패했고, 이를 정보화 체계 구축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강 부연구위원은 "계획숫자 외에도 수시로 하달되는 정책의 바다 속에서 대부분 기업들은 속수무책이거나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계획수행, 거짓보고와 같은 현상유지에 매달리기 마련"이라며 "내각이 이러한 기업체들의 속성을 신속 정확하게 조절 통제할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을 위한 부문별·지역별·단위별(기업체별)·단계별 현대화·정보화 추진계획과 세부 과제들이 5개년 계획의 양적지표에 앞선 핵심계획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내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는 분명 '숫자통제'보다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의한 과학적 '숫자의 반전"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북한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와 함께 선진과학기술의 접목을 위한 경제 관료들의 질적 노후화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 인재들이 내각의 행정, 경제 부문에 빠르게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부연구위원은 "산업 간, 기업 간, 지역 간 정보 및 기술협조가 시급하다. 북한이 추진하려는 산업구조의 체질개선과 지방경제복원, 분권화는 과학기술적 투자와 정보의 교환을 통해 더 빨라질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남북한 기술무역과 교류가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그 방식은 북한의 부문별·지역별 경제정책의 추진구조와 방향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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