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지역화폐는 낭비"→이재명 "내 정책이라 비방하냐…문책 마땅"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회 전체 후생을 감소시키며 우후죽순 발행하는 것은 지역 정치인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다"고 지적하자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냐"며 격분했다.

이 지사는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다"며 조세연이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고 해당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한 것을 받아쳤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지방경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말로 조세연 주장이 엉터리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며 조세연을 불러 세웠다.


또 조세연이 "지역화폐를 우후죽순 발행하는 것은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다"고 한 말에 대해 이 지사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한 결과다"며 저의를 의심했다.

따라서 이 지사는 "정부정책을 깎아내리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엄중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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