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연말 '포스트코로나 자치분권 역량강화' 과제 보고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7일 영상회의 방식으로 제25차 본회의를 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분권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역량을 극대화해 정부 정책과 입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제도개선에 필요한 6대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 연말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자치분권 제도개선 6대 분야는 Δ감염병 위기대응 분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Δ위기대응 한시적 행·재정 자율권 부여 Δ자치단체 '감염병 공동대응 협약' 도입 Δ디지털 지방행정 전환 Δ주민자치 활성화 Δ맞춤형 분권 제도화 등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 자치단체가 현장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혁신 과제를 중점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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