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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세거래건수는 해마다 평균 1만5000여건씩 증가했다.
전세거래량은 ▲2017년 21만5016건 ▲2018년 24만650건 ▲2019년 25만9798건에 달한다. 3년 동안 전세물량이 약 4만4783건(17%)이나 늘어난 것.
통상 전세계약을 맺은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이사소득을 얻지만 2017년 1.5%였던 기준금리가 2019년 1.25%까지 떨어졌다. 1% 초반의 예금이자로는 월세보다 만족스러운 임대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
이 기간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에서 전체 가구 중 전월세와 반전세 등 임대 비중이 높은 것도 현지에 살지 않는 ‘갭투자’ 집주인이 많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같은 기간 서울 강남구의 전월세와 준전세의 주거비중은 지난해까지 15%대를 유지했다. 서초구는 13~16%, 송파구는 14~15%, 성동구는 11%대를 나타냈다.
반면 은평구의 전월세와 반전세 주거 비중은 6%, 중랑구는 6~7%대다.
박 의원은 “임대소득 감소에도 3년 동안 전세거래가 17%나 늘고 강남4구의 임대 비중이 강북권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은 갭투자자 유입을 방증한다”고 짚었다. 이어 “주거를 위한 목적 외에 전세대출자금 등을 활용한 갭투자자 등에 대해선 과세를 통한 철저한 투기수익 회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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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