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공수처법 아직도 통과 못한 책임 오롯히 국민의힘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빠른 시일 내에 온전히 출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최고위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국민의힘이라는 한 정당의 반대로 법이 시행되지 못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운을 띄웠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이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반대로 법 집행이 늦어졌지만 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빠른 시일 내 온전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라고 다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개정작업"이라며 "이번 법 집행 차질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입법 목표에 대해 "고위공직자 특권·반칙 없는 사회, 정치적 사건에 대해 정치중립이 보장되는 수사, 검찰개혁 등 세가지다"며 "이 설립 목적이 반드시 이번 법 개정 작업에 온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조항을 검토해보고 개정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