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소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추경소위는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 추경 예산의 감액심사를 했다.


여야는 특히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통신비 지원이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60%의 국민은 저가 요금제를 쓰고 본인이 설정한 데이터를 (다) 썼을 때 추가 과금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비대면 활동에 위축을 가져온다"며 "정부가 어렵게 반영한 예산인만큼 반영해달라"고 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집에서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보는 등 체감 통신비가 증가했다"며 "통신비 2만원은 4인 가정 기준으로 전기료와 가스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이 통신비 증가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밖에서 생활해도 OTT 시장은 커지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OTT 이용률이) 늘어났다는 것은 단편적"이라며 "해외로밍이 줄고 무료 와이파이가 늘어 1인당 통신비가 줄었다는 것이 통계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통신비 증가로 이어졌는지는 실증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비 2만원은 통신사로 가게 된다"며 "라면값, 쌀값, 교통비 몇만원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을 통신비로 대체하는 것은 (추경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성호 추경소위원장은 "전액 삭감과 원안 유지에 대해 의견차가 크고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할 부분도 있어 양당 간사는 당 지도부, 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달라"고 했다.

추경소위는 이날 오후에도 추경안 심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전 국민 통신비 지원과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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