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왼쪽)·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전격합의한 가운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사업이 선별지원으로 변경됐다.

여야는 지난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를 국민 16~34세, 65세 이상으로 확정했다.


이에 당초 9200억원 수준의 관련 예산은 약 5200억원으로 삭감됐다.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5~64세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우리는 세금만 내는 노예냐" "우린 버린 세대냐" "35~64세는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연령대인데 혜택은 못 받는 ‘봉’이다" "현재 가장 힘든 중장년을 제외하나"고 말했다.

통신비 축소는 여권 측에서 부담스러운 결정이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통신비와 관련해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며 전국민 지원 방침에 동의한 바 있다.


하지만 통신비 지원은 전국민이 아닌 선별적 지급으로 결정됐다. 

통신비 지원 대상이 축소되면서 남은 예산 일부는 유흥주점·콜라텍 지원에 쓰이게 됐다. 여야는 4차 추경으로 유흥주점에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집합금지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있는데 유흥업을 장려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방역에 철저히 협조하느라 피해가 컸고 방역에 협조한 분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협조 요청을 다시는 못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와서 검토 끝에 2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SNS에 "코로나19 공포를 뚫고 석 달간 600만명이 룸살롱에서 놀았다는 기사는 충격적"이라며 "적어도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4차 추경 원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원인 중 하나였던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의 지원은 제외했다.

이날 여야 합의로 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주점은 모두 국민 혈세로 지원 받게 됐다.

통신비 지급 대상을 줄이고 유흥주점에 세금을 줄 것이라는 이번 추경에 대한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실익을 얻은 성공적 작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