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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회사원 권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의 대법원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 권씨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버닝썬 클럽 MD 김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전원 불복, 항소심이 진행된 가운데 지난 5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은 합의는 하지 못했으나 반성하는 태도가 참작돼 감형,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종훈과 김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각각 2년 6월,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권씨와 허씨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을 확정했다.
정준영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줄어들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씨 역시 이날 상고장을 냈다. 최종훈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나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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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